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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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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8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6.04 선고 2019누62859 판결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합88576 판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12.05 선고 2012누12282 판결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담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정한 지급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12.09.25 선고 2012구합1308 판결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감면요건 판단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2.04.06 선고 2011구합37923 판결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으나 고지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본법 소득세법

2005년
2003년
2001년
1998년
1997년
1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29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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